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가 두번째 구속까지 빠져나갈 지
온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죄'는 있는데 '벌'은 없었던 삼성 3대 세습 경영.
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작:나눔문화 www.nan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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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최순실 사태 삼성 비리 의혹


2. 

처벌 받지 않는 성역, 삼성공화국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또 다른 몸통,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곧 결정된다


3. 

국민연금 6,000억 원을 도둑질

불법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도둑질해 챙긴 이익 3조원

박근혜-최순실에게 바친 뇌물 430억원

수십억원의 해외재산 도피 혐의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범죄


4.

"경제에 미칠 영향보다 정의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 1월 16일 이재용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5. 

삼성家 3대째 이어진 세습

삼성은 '죄'는 있으나 '벌'은 없었다

'삼성의 세습'은 '범죄의 세습'이었다

'삼성의 축적'은 '국민의 수탈'이었다


6.

삼성 초대 회장 이병철

1966년 당시 최대 '사카린 밀수사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 불구속


7.

삼성 2대 회장 이건희

97년 외환위기 불러온 

기아자동차 부도 주범

4조5천억원 비자금 횡령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범죄 

불구속 집행유예


8. 

처벌받지 않는 권력은 더 큰 악으로 진화했다


9.

2005년 삼성X파일 정치인, 검찰 등에 수억원 금품 제공

2007년 4조3000억원의 피해, 삼성 태안기름유출사태

2012년 노동자 사찰 등 '노조 와해 전략 문건' 작성

현재까지 79명, 삼성공장에서 불치병으로 숨진 노동자들


10.

정경유착 70년

재벌의 부정행위는 경제를 망치고

공정한 사회적 토대를 무너뜨렸다

삼성을 비롯해 '뇌물죄' 혐의가 있는

현재, 롯데, SK 등 9개 재벌은

대통령에게 노동개악, 규제완화,

의료민연화, 특별사면 등을 약속받았다


11.

"재벌 개혁을 위한 구속영장은 기회다

부패는 득이 될 게 없다는 강력한 신호다"

월스트리트저널 2017.1.16


12.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

재벌은 성장하지만 국민은 가난해지고 있다

선순환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벌의 힘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1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헌법 11조

좋은 경제의 기반은 '공정'

경제보다 정의, 재벌보다 민생

범죄자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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