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미래를 가로막습니다. 
함께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보수정권 9년간의 12가지 청산과제를 정리했습니다. 


1.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와 특별검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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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3년.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은폐에 밝혀진 진실은 0건.
세월호 참사에 책임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0명. 
차기 정부의 임무가 막중하다. 첫째, 완전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조사에 힘을 쏟고 
둘째,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이뤄야 한다.
“새 정부는 곧바로 특조위 구성해서 모든 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 
국회에서 법 통과 안돼도 대통령 권한으로 특조위 재가동시키겠다”
(문재인 후보, 세월호 3주기 기억식에서)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셋째, 특검 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희생자 명예 회복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2. 4대강 공사 책임자 처벌과 댐 철거 등 4대강 되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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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는 타당성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 공사였고, 대운하를 염두에 둔 ‘거짓’ 공사였다. 
강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22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가뭄과 홍수는 매년 심해졌고, 
흐르지 않는 강물은 ‘죽음의 강’이 됐으며, 댐 붕괴로 인한 안전 문제까지 커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일은 4대강 댐 수문을 열어 고인 물을 흐르게 하는 것, 근본적으로는 댐을 모두 헐어야 한다.
4대강 공사 이후 연간 관리 비용만 5,051억 원. 댐을 허무는 비용은 2,000억 원이면 가능하다.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4대강의 모든 댐을 철거하기 위한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평화를 위한 남북 교류협력과 개성공단 재개, 사드배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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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 남북 관계는 산산조각 났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대부분 중단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다. 그 결과 북한의 핵실험은 더 가속화됐고 
한반도 군사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분단된 이 땅에서 안보는 중요하다. 
그리고 남북 대화와 협력이야말로 최고의 안보이다. 
남북교류를 이어가던 참여정부 시절, 군사적 충돌은 없었다. 
우리는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2000년 6.15 공동선언, 
북핵 포기 선언을 이끌어낸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한반도 종단철도 첫 운행 등 남북협력의 성과들을 기억한다.
차기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4. 18대 대선 불법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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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각본, 국정원 연출, 박근혜 주연’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SNS와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 검찰이 발견한 ‘국정원 트위터글’만 해도 총 2200만 건. 
고등법원조차 ‘국가정보원이 특정 후보를 위하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였다’고 판시한
‘헌정파괴 행위’였다. 또한 ‘개표부정’ 의혹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18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TV에 개표 결과가 나왔으며, 
투표 참여자보다 득표수가 더 많은 지역도 있었다. 또한 개표분류기 조작 의혹까지 드러났다. 
차기 정부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이번 대선 개표는 수개표 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


5. 언론장악 책임자 처벌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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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들은 
편집되거나 불방되기 일쑤였으며, 담당 PD와 기자 등은 징계 및 파면으로 쫓겨났다. 
박근혜 정부는 한 발 나아가 청와대 뉴미디어실과 국정원 등을 동원해 
인터넷 포털을 장악하려 했고, 가짜뉴스 등을 퍼뜨려왔다. 
지금도 친박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KBS, MBC 등 공영언론사들은
여전히 불공정한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이명박, 박근혜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언론장악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부당하게 해고 및 징계를 당한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6.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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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밀집도 세계 1위 대한민국. 원전 확대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 이후 
‘짝퉁 부품’ 사용 등 ‘원전 마피아’들의 부패문제, 노후원전의 
무리한 수명 연장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원전 확대 정책을 유지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원전 인근에서의 대규모 지진 가능성이다. 
작년 9월 역대 최대 규모 5.8 경주 지진은 원전 공포로 이어졌다. 
현재 가동 중인 25기의 원전 중 14기가 진앙지로부터 반경 50km 안에 위치해 있고, 
부산 등 대도시에 밀집해 있다. 차기 정부는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동시에 재생가능한 에너지 중심의 전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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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나눔문화 격월간 회원소식지
        <나누는 사람들> 2017년 3-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나눔문화 후원회원에게 전해지는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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