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내일(5월 1일)은 127주년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이제는 노동착취와 더불어 실업과 해고가 더 큰 공포가 된 듯 합니다. 
OECD 국가 중 4번째로 정리해고가 쉬운 나라, 
세계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노숙농성 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동 현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6일째 단식 고공농성 중인 6명의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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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광화문 한복판에서 단식 고공농성을 시작한
6명의 노동자들의 사연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동자 장재영
콜트콜텍 노동자 이인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김혜진
세종호텔 노동자 고진수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 노동자 오수일
동양시멘트 노동자 김경래

이들은 부당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차별에 항의하다가
회사측의 손해배상과 압류 등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는 악순환이 되어 '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나아가 노동법 개정까지
이 땅의 마지막 비정규직이 되길 바라며 하늘에서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는 
6명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하루 빨리 실현되길 바랍니다.


법으로 보장된 '생명 착취, 임금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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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의 노동문제 핵심에는 '원청'과 '하청'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벌 위주의 정책 속에 중소기업은 재벌의 하청업체로 전락해왔습니다.
현재 상위 100개 기업이 국내 기업 이익의 60%를 가져가는 반면
중소기업 이익률은 2~3%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 속에 90년대 초반에는 원청과 하청 직원간 임금 격차는
10%내외였지만 현재는 50%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임금격차만이 아닙니다.
하청노동자들은 안전에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지난 4년간 현대중공업 등 조선3사에서 사망한 37명의 노동자 78%
발전사 관련 공기업에서 사망한 21명의 노동자 100%
원전 사고와 관련한 사망한 6명의 노동자 100%
원청 기업들은 위험한 작업들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안전수칙 등을 '무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현장에서 1년 평균 2400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책임에 대해 너무도 관대합니다.
영국은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1명 당 
15억 4천만원의 벌금을 물리지만 한국은 벌금이 50만원에 불과합니다.
생명과 안전이 '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이익 수단'이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무기력해진 '청년' 사라져버린 '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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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재 청년실업 인구는 300만 명. 역대 최대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턴 등 온갖 이유로 최저임금은 무시되고
그마저도 체불되며 강제로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24세 이하 청년 중 약 1/4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고졸 취업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기 일쑤입니다.
베테랑 노동자들도 꺼리는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에 자기도 모르게 배치되기도 합니다.

노년 노동자들의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고령층 1인 가구의 빈곤율은 67%, OECD 최고입니다.
하루 평균 약 13시간을 일하지만 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1인사업주'이기에 몸을 다치기라도 하면 
생계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습니다.
퇴직금을 쏟아부어 자영업을 시작해도 한달 수익은 7~80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무엇보다도 청년실업과 노인빈곤 문제에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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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만 어느 시대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 
삶을 끝없이 유보한 채 미래의 불안에 저당잡혀 현재를 착취당하는 시대.
‘임금노동’의 획일화된 굴레 속에서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 최저임금의 현실화, 사업주의 부당 행위 등에 저항할 수 있는 
노동권 보장 등 노동환경 개선에서부터 진정한 노동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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