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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전국 4대강 16개 댐 가운데 6개의 댐 수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4대강 되살리기의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댐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는 마치 우리 사회 적폐청산의 출발점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4대강 토건공사 준공 5년만에 이뤄진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비판을 제기하며 4대강 수문 개방의 의미를 흐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는 단호하게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4대강 댐 때문에 가뭄이 심해졌습니다"며 4대강 수문개방은 "댐 철거로 이어지며 4대강은 본모습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눔문화 회원이기도 한 김정욱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거짓 선동에 4대강 공사가 강행될 때, 앞장서서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을 알렸던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학자입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200차례 넘게 대운하와 4대강 토건공사 반대 특강을 벌여왔는데요. 특히 2010년 3월, 천주교 주교회의에서의 강의는 천주교의 4대강 토건공사 반대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욱 교수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표적감사, 국정원 사찰 등의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눔문화는 4대강 수문개방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31일, 김정욱 교수의 자택에 찾아가 4대강 수문 개방 논란의 진실은 무엇인지,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해 더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날 대화를 전합니다. 

인터뷰, 정리 | 김재현(사회행동팀장), 임소희(이사장)



수문 개방, 속이 시원했습니다


4대강 사업 재조사 및 수문 개방 소식에 기쁘셨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4대강 공사에 대해 거짓말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가뭄 문제를 제기하던데 모두 거짓입니다. 원래 4대강 공사 이전에는 농업용수 취수관이 길었어요. 그런데 4대강 공사 때 강바닥을 파내서 수심이 깊어지니까 관을 잘라냈죠. 이전처럼 취수관만 길게하면 물을 끌어오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댐에서 물을 끌어써서 그나마 가뭄 피해가 적었다고 하는데요.

4대강 공사가 가뭄을 오히려 키웠습니다. 4대강 공사 때문에 지천이 말라서 가뭄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이 허다해요. 또 가뭄은 4대강과 멀리 떨어진 산골이나 도서지역에서 발생해요. 이명박 정부는 10조원에 달하는 도수관 공사를 계획했는데, 가뭄 해소 목적보다 4대강 물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공사입니다. 애초에 4대강 물은 쓰려고 모아놓은 물도, 쓸 수 있는 물도 아닙니다. 일정 수위를 유지해서 요트나 배를 띄우려고 한 대운하 공사의 기초작업이죠. 거기에 맞춰서 수변시설과 발전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지난 5년간 절대 물을 안 빼려고 했고요. 거기에 이전 정부 공무원들이 깊이 관여했었죠. 그들 때문에 이번에 수문이 조금밖에 안 열렸다고 봐요. 치부가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마시는 물에  발암물질이?


녹조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수질에 문제 없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죠. 이명박 정부가 4조원을 들여서 수질을 개선했다고 했죠. 4대강은 흐르지 않는 호수에요. 호수는 큰 비가 오면 땅의 오염이 다 축적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녹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남조류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암을 유발해요. 강물을 퍼서 검사하면 기준치에 수백 배가 나와요. 문제는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강바닥과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강물을 농업용수로 쓰면 농작물에도 축적이 돼요. 발암물질이 점점 우리 삶속에 많아지고 있어요. 경남 사람들은 낙동강물 마시는데 마셔서는 안 됩니다. 미국 톨레도 시 사람들은 이리호 물을 마시는데 거기에 녹조가 생긴 적이 있어요. 한국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양이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목욕도, 양치질도 못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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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유지비용, 연간 3조 5천억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네요. 그러면 4대강 댐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면 해결될까요? 

흐르면 다 해결됩니다. 강은 금방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작은 강을 복원해봤는데 4~5년이면 회복했습니다. 4대강에서 근처 논밭에 방치 돼 있는 4대강 준설 모래도 다시 강으로 넣어야 합니다. 4대강 댐만이 아니라 하굿둑과 수중보를 없애야 완전한 수질개선이 이뤄져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4대강 댐을 철거해야 합니다. 현재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1조원이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 6미터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준설비용은 2조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하수처리장 등을 유지하기 위해 5천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대강 댐을 철거하는 비용은 2,016억원에 불과합니다. 어느 게 더 옳은 길인지 분명하죠. 폭우가 오면 댐이 터져서 재앙이 닥칠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댐은 모래 위에 지어졌어요. 언젠가는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댐입니다. 정부의 4대강 조사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국민들도 댐을 철거해야한다고 납득할 것이라고 봐요.



10조원, 그들에게 돌아간 부당이득


4대강 공사 과정에 비리와 불법이 어느 정도로 벌어졌었나요?

아주 심각했습니다. 보통 국토부에서 공사 입찰공고를 내면 보통 공고의 55% 수준에서 낙찰됩니다. 그게 적정수준이에요. 그런데 4대강 공사는 98% 수준에서 낙찰됐어요. 22조원 공사비용 중 10조원 이상은 부당이익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덤프트럭 기사 한 분이 국회 토론회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공사비를 받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중 절반 가까이를 원청에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하죠.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돈은 얼마나 될까요? 그 부당한 이익의 대가로 피해는 농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받았죠. 사라진 농지만 여의도 면적 21배입니다. 나라에서 이 한恨을 풀어줘야 해요. 


어떻게 그런 비리가 용인될 수 있었나요? 

4대강 공사는 애초에 불법을 전제하고 시작됐어요. 환경영향평가, 사업성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각종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감사원 등 국가기관과 대법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면죄부를 줬고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부정을 저질렀는지, 누가 얼마나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등 제대로 진실이 밝혀진 것이 없어요. 정확히 밝히고 처벌해야 합니다.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나서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책임자 처벌은 4대강을 되살리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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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교수 자택에서 대화 중인 임소희 이사장 ⓒ나눔문화




언제부터인가 강은 더럽고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세계에 내놓을만큼 아름답던 우리 4대강이 되살아나 

금빛 모래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강의 주인은 바로 '나' 입니다


정부가 국토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수량보다 수질'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강과 물을 공급의 관점으로 취급했죠. 강이 아니라 '수로'였어요. 그래서 콘크리트와 커다란 바위를 붙여야만 강이 되는 줄 알아요. 더 큰 문제는 국토부가 강을 독점했다는 사실입니다. '광역상수도'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국토부가 강의 주인 노릇을 했어요. 주민 동의 없이 금강 물을 새만금에, 섬진강 물을 영산강에 마음대로 보냈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 물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물이 없어서 죽겠습니다'하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죠. 이는 '강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강과 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다 하게 됩니다. 산골마을에 가보면 작은 개울물과 계곡을 주민들이 잘 관리하고 있어요. 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입니다. 각 유역별로 주민들이 강과 물을 관리하면 수량과 수질은 물론이고 지역 생태계 복원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새 정부에게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처럼 국민을 속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전 정부는 팔당댐 물을 2급수라고 발표했죠. 실은 수질이 더 나빠요. 팔당댐에도 녹조가 생겨요. 팔당댐에는 남한강과 경안천을 통해 물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제일 깨끗한 북한강에서 수질검사를 해요. 수십 년 관행으로 굳어졌어요. 이런 적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면 정부는 수질을 더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큰 고니 날고, 아이들 멱감는 한강


일상에서 강이 멀어지면서  생태계 복원, 수질 등 강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과 나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무섭고, 더럽고, 가까이해서는 안 되고. 지금 강은 '접근할 수 없는 강'입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옛날 조선 때는 외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서울 한강을 보여줬다고 해요. 세계에 내놓을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이죠. 강의 인공물들을 뜯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강에 사람과 온갖 동식물들이 드나들 수 있어요. 제가 서울시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 할 때 한강 재자연화를 추진했었죠. 캐치프레이즈는 "큰 고니 날아오르고, 아이들이 멱감는 한강"이었는데, 당시 국토부 반대로 결국 못했죠. 강의 재자연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대운하를 했던 독일도, 가장 많은 댐이 있던 미국도 자연복원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매년 50개 정도의 댐을 허물어 지금까지 1,200개의 댐을 철거했고 3만 7천여 강을 재자연화했습니다. 시민들은 강수욕을 즐기고 있죠. 재자연화는 경제적으로도 좋습니다. 인공강은 사람이 손을 봐야 하지만 자연강은 다 알아서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나눔문화 회원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강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강과 자연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존중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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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나눔문화 격월간 회원소식지
  <나누는 사람들> 2017년 5-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나눔문화 후원회원에게 전해지는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나눔문화의 활동 소식과 우리 시대 희망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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