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 촛불혁명으로 청와대, 재벌, 언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만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세력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바로 20대 국회입니다. 현재 국회 300석 중 127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적폐청산과 개혁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개혁이 발목 잡히고 민의가 배제되는 사태. “국회해산, 
조기총선”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 심판해야 할 국회적폐 30인을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뇌물수수 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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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지고 3년 해 먹었으면 됐다.”(2017년 4월), 
“핵무장 할 수도 있다.”(2017년 9월) 
국민 기본권을 위협하며 적폐청산 반대에 앞장서온 홍준표 대표. 
그의 정치이력에는 정치공작이 새겨져 있다. 
1996년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999년에 의원직을 상실했고, 
2007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취소될 수 있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범죄 은폐에 앞장섰다.
당시 이명박 당선인에게 유리한 핵심 물증을 공개한 것이다. 
이후에 조작된 물증임이 밝혀졌다. 2008년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 비난, 이후 보수 언론은 
‘호화 사저’ 총공세에 나섰다. 2016년 9월, 수십 조의 혈세 낭비를 불러온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핵심 기업, 경남기업의 故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성매매, 성상납,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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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서 복지예산 축소, 

언론개혁 및 적폐청산 반대 등에 앞장서고 있다. 
박근혜 탄핵 정국이 시작되던 2016년 10월에 
“지켜야 할 순수한 대통령”이라고 했던 정 원내대표. 
그의 삶에는 박정희-박근혜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는 일제 고위 관료 출신이자 박정희 독재에 찬동한 故정갑운 의원의 아들이다. 
1996년 박정희 쿠데타의 주역 김종필의 총애를 받으며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06년 충북도지사에 당선됐는데, 그를 영입한 사람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였고, 연결해준 이가 김기춘이었다. 
2012년 3월, 그는 성매매, 성상납,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을 받았다. 
시간과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을 폭로한 것으로 추측됐던 
김병일 전 이명박 서울시장 대변인은 3개월 뒤 홍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김무성 
국가기밀 누설, 부정청탁 및 직권남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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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시절 여당 대표로서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등을 주도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국가 기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부 내용을 유출하는 등 박근혜 당선에 기여했다.
그의 계파-막후 정치의 배후에는 그의 집안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친일 혐의가 있는 故김용주이고, 친형 김창성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다. 
장인은 제주 4.3항쟁을 진압했던 故최치환이며, 
그의 가계도에는 한화, SK 등 재벌 일가가 나온다. 
그는 2010년, 토건 재벌을 위한 ‘4대강 공사 예산안’ 날치기를 지휘하며
“이게 정의”라고 했고,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그는 부정청탁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차녀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2015년 사위의 마약 투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관련돼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제기된 의혹

강효상 2013년 강 의원이 편집국장으로 있던 <조선일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대서특필. 청와대-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연관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 경대수 2014년 피해자 수 1만 명에 이르는 불법 사기를 저지른 기업 ‘IDS홀딩스’의 홍보영상에 등장한 경의원. 그리고 그의 보좌관 출신 조성재 변호사는 IDS 홀딩스 김성훈 대표를 변호해왔다. 곽상도 노태우 정부의 대표적인 공작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의 담당 검사 중 한 명. 그는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성동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의혹. 그가 청탁한 인원은 사촌 동생 포함 최소 10명. 그의 사촌 형제들은 그의 지역구인 강릉에서 건설사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릉시청 특혜’ 의혹도 있다. 김도읍 배덕광 두 의원 모두 부산이 지역구. 배 의원은 부산 초고층 아파트 호텔단지 ‘엘시티’ 비리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김 의원은 ‘엘시티’ 특혜의 핵심인 ‘투자 이민제 지정’에 앞장섰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던 2009년, 철거민 5명 등의 사망을 불러온 경찰의 불법진압 사건 ‘용산참사’를 지휘했다. 김진태 세월호 인양에 대해 “돈 너무 많이 들어”라며 인양을 반대. 故백남기 사인에 대해 “물대포 아닌 빨간 우비 남성”이 원인이라고 주장.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까지. 지난 5월,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았다. 김한표 지난 4월,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 이와는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 99년에는 거제 경찰서장 재직 당시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신학원은 불법 찬조금 모금,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비리 사학’으로 불렸다. 나 의원은 홍신학원의 이사 및 감사 등을 맡아왔다. 이외에도 자녀의 특혜입학 및 성적조작, 변호사 시절 수임료 탈세 의혹 등을 받았다. 민경욱 세월호가 전복되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청와대 대변인이던 그는 브리핑 도중 “난리 났다”며 파안대소. 이후 청와대의 참사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했고, 그해 5월에는 “민간잠수사가 시신 수습 시 1구당 500만 원을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서청원 친박 좌장 7선 의원. 막후에서 박근혜 정부 및 새누리당을 움직였다고 지목되기도 한다. 2002년 823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과 2008년 ‘친박연대’ 30여억 원의 ‘공천 헌금’ 사건으로 감옥에 다녀왔다. 원유철 2015~16년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2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업가에게 490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탁 사업가로부터 그의 보좌관은 5,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유기준 2015년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냈다. 당시 해수부는 ‘청와대의 참사대응 업무 적정성 소위 대통령 7시간 행적’이란 문건을 만들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및 선체조사 활동을 적극 방해했다. 윤상현 전두환의 딸 전효선과 결혼한 후, 군 입대 하루도 안 돼 제대했다. 현재는 롯데 신격호 회장 동생의 사위이다. 2015년 박근혜 청와대 정무 특별보좌관이었던 친박 인사. 2012년 총선 당시 부당 공천개입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으며, 지난해 그의 보좌관은 조직폭력배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구속됐다. 이완영 지난해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당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위증 교사 의혹, 95년 감사원 재직 당시 기자 성추행 의혹, 86년 뇌물 수수 의혹 등이 있다. 현재 그는 2012년 총선 당시 지역구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주영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당시 해수부는 구조 활동 방해 및 구조 인원 허위 발표 등을 했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진복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누출’ 의혹의 포문을 열며 “반역죄” 발언. 지난해에는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계좌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철우 2012년 대선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NLL 포기 논의”가 이뤄졌다고 발언. 당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 2015년 국정원이 구입한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원 적극 두둔. 장제원 1994년, 장 의원은 아버지가 동서대 총장 시절 횡령한 공금 중 8억4천여만 원을 자신이 경영하던 출판사 운영비로 지원받았다. 2012년 선거에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가 있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정갑윤 박근혜 국회 탄핵에 반대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친박 새누리당 50여명이 만든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의 공동대표였다. 2016년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진석  2012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사퇴한 후 출마한 총선에서 이명박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실이 드러나자, “노무현은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등 물타기 행보. 최경환 박근혜 국회 탄핵 표결 당시 유일하게 불참한 의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 총리를 지낼 때 각종 규제완화를 시행, 18개월 만에 가계 빚이 170조가 폭증하는 등 국가 경제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19대 총선 당시 부당 공천개입 의혹,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혐의 등이 있다. 최교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지검장으로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 지휘. 대표적으로 2013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있다. 추경호 최대 8,252억원의 국고 손실을 불러온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한국 부패 관료들의 합작이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의 은행 제도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맡았던 것이 추 의원. 한선교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사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외에도 KBS, EBS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외압성 발언, 성희롱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홍문종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공공연하게 탄핵 반대를 말해온 친박 의원.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포천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은 아프리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및 인종 차별로 노동부 조사까지 받았다. 



<친일독재 찬동, 불법 정치공작의 역사를 이어온 보수정당의 계보>

자유당 1951-1960 

당수 이승만 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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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청년단, 서북청년회 등이 연합해 만든 정당. 

이들은 최대 8만 명이 학살된 1947년 제주 4.3사건, 

1950년 최대 3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보도연맹’ 사건 등의 주범이다. 

‘사사오입’ 개헌 등 이승만 독재 정치공작,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해산에 일조. 1960년 4.19혁명으로 사실상 붕괴.



민주공화당 1963-1980
박정희 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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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당. 중앙정보부가 주도, 

자유당 합류. 장기 독재를 위한 유신 개헌 등에 적극 찬동.



민주정의당 1981-1990
전두환 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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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전두환 쿠데타와 1980년 광주학살 이후 창당. 

군 보안사가 주도했고 민주공화당 합류. 초대 총재 전두환.


민주자유당 1990-1995
노태우 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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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와 민주화 세력 일부의 합작 정당.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박정희 정부 2인자 김종필, 김영삼 총재 합의로 창당. 



신한국당 1996-1997

김영삼 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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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파견과 정리해고 등을 허용한 노동법 날치기를 주도. 

이는 비정규직 1000만 시대의 근본 원인이 됨.


한나라당 1997-2012
이명박 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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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23억 원의 뇌물을 받은 ‘차떼기’ 당. 

4대강 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불법 대선개입, 언론 장악 등을 주도.



새누리당 2012-2017
박근혜 前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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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 힘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의 정당.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세월호 진상규명 은폐 등을 주도.



국회개혁 3대 과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주민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 
4년에 한 번만 국민을 두려워하는 의원들 앞에 민의의 전당 국회는
‘의원의 전당’이 되기 일쑤였다. 더욱이 면책 및 불체포특권을 가지기에 
불법을 저질러도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이 보장된다. 
국회를 신뢰하는 국민이 단 17.7%(2017.9 칸타퍼블릭)에 불과한 지금, 
국민 76%(2017.7 두잇서베이)가 국민소환제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이 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된다. 
이제는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고 위헌 행위를 일삼는 의원들은 
국민의 손으로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

1인 1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뼈대를 이루는 선거권. 
하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만 18세 선거권을 부정하고 있는 나라다. 
전 세계 239개국 중에는 12개국에 불과하다. 
독일, 미국, 영국 등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는
모든 선거에서 만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돌아보면 4.19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청소년들은 한국사를 새로 쓰는 일에 앞장서 왔다. 
만 18세 선거권 보장부터 시작해 점차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는 고령화 시대 민주주의의 다양성은 물론 청소년들 스스로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의 권한 및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지율 보다 과도한 의석수를 점하고 있어, 
민심은 국회에서 왜곡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 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로 선거제도를 바꾸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 수가 배정된다. 
청소년,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인들도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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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나눔문화 격월간 회원소식지
  <나누는 사람들> 2017년 9-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나눔문화 후원회원에게 전해지는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나눔문화의 활동 소식과 우리 시대 희망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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