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7일, 외교부가 발표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결과는
"박근혜 정부는 어느 나라의 정부였나"
"반역죄"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게 합니다. 

국민을 속인, 진실을 외면한 협상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 협상이었습니다. 
국제인권법을 위배하고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참사에 다름없는 부끄러운 협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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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TF의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 회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비공개로 '소녀상 이전, 건립 미지원', 
'성노예 표현 사용 금지' 등을 합의했으며,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라는 표현도 
박근혜 정부가 요구했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전국민이 분노와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양국간의 비공개 합의를 밝히는 것은 
외교의 신뢰를 허무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며,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일부 언론들. 

마치 자신들이 '이성적인 전문가'인양 국민들을 겁박합니다. 
이제는 더이상 속을 국민들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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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기 수요집회의 참가자들이 2017 마지막 수요집회를 마친 뒤 '빈의자에 새긴 약속'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김슬찬 인턴기자 


잠깐의 리스크와 불편함을 피하려다,  
영영 매국과 무능, 반인권의 낙인을 박는다면 
어떤 국가가 우리를 존중할까요.
그런 국가가 자국민은 또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설사 이번 합의대로 간다고 해도 
한일 관계가 과연 좋아질까요?

방향이 옳고 우리 의지만 확실하다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따져본다고 해도 
양국 간의 위안부 합의는 무효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다."
외교부TF가 규정한 합의의 성격.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풀어놓은 
송기호 민변 변호사의 지난 2015년 인터뷰를 살펴봅니다. 

"조약이라면 국가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정치적 언약이라면 법적인 의무는 없다. 
또 조약이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약의 체결과 공포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탄핵감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하는 건
위안부 할머니가 가진 손해배상 청구권, 
우리 정부가 가진 국제 인권법상 조치를
요구를 권리들을 다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주권 제약은 우리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어야 한다."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라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뒤집을 권한이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국가가 약속으로 체결할 대상이 아니다. 
설사 국가가 다른 나라와 조약 형식으로 
체결했더라도 하더라도, 할머니들이 가진 
본질적인 인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에 
극단적인 정치적 내용을 담으면
결국 앞으로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체결하지 않느니만 못한, 더 나쁜, 
극단적인 불신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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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위안부  2017 마지막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영정사진 ⓒ연합뉴스



28일, 오늘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문은
한일 위안부 합의 전면 재검토가 
국익보다 소중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양국 관계 개선의 선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힙니다.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말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져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올바른 결론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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