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31_56.jpg


12월 26일 기준, 122건의 개혁입법 과제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10% 이하. 적폐청산, 민생, 안전 등 시급한 개혁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꼭 통과되어야 할 개혁법안을 정리했습니다. 글 | 김재현 사회행동팀장



국정원법 개정 

‘대북수사’를 이유로 간첩사건 조작과 대선 부정 개입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해온 국정원.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국내 정치 개입 여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개정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 권력을 오남용해 온 검찰개혁의 첫 단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집중을 막는 것이 핵심. 경찰을 견제할 독립된 감시기관도 필요하다.

공수처 설치법 제정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대한민국 검찰. 그렇기에 정치적으로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관인 ‘공수처’ 설치에 국민 86%가 찬성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및 정권실세, 검사들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게 된다.

20171231_57.jpg


4대강 복원 특별법 제정 
약 30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4대강 토건사업. 매년 발암성 녹조가 창궐하는 등 4대강 복원이 시급하다. 이 법은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가 16개 댐 해체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 관리 일원화 시행 
이원화되어 있던 ‘수량’ 관리와 ‘수질’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해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동안 개발과 공급에 치중해온 물 관리를 수질 및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식용 GMO(유전자조작 식품) 수입 1위국 한국. 그러나 가공식품에 GMO 표시가 거의 없어, 우리도 모르게 GMO를 먹고 있다. 가공식품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은 식용 GMO 수입 축소로 이어질 것.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 특별법 제정 
초미세먼지 노출도 OECD 1위인 한국.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발전소 5km 이내의 호흡기질환 발병률은 최대 3배.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법 개정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 원전의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안전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 인근의 원전 건설을 금지하고,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단 2%. <신재생에너지촉진법> 개정안에 담긴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적으로 검증된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소환 관련법 제정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을 탄핵시킬 수 있는 법안. 국회의원은 면책 및 불체포특권을 가지기에 불법을 저질러도 대법원 판결까지 의원직이 보장된다. 현재  국민의 76%(2017.7 두잇서베이)가 국민소환제에 찬성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 
지금의 자유한국당처럼 민심과 왜곡된 국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바꾸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가 배정된다. 또한 OECD에서 유일하게 만 18세 선거권을 부정하는 한국. 만 18세부터 시작해 선거 연령을 낮춰가야 한다.

‘최순실 국고 환수법’ 제정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故최태민부터 40여 년간 이어진 국고 횡령 등으로 약 10조 원대의 재산을 축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잘못에는 처벌이 따르고, 부정재산은 몰수된다는 역사적 기준을 남겨야 한다.

집회시위 및 공권력 관련법 개정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금지, 제한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등 국가 주요 기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에서 ‘30미터 이내’ 금지로 바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두 법 모두 국민 자유를 확대한다.

20171231_26.JPG


테러방지법 폐지 
2016년 3월에 제정된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 이후 국정원장은 사실상 무제한적인 통신 및 금융 정보 수집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테러방지법을 폐지해도 현행 ‘국가대테러대책회의’로도 충분히 테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법 개정 
2005-2010년, 일제 시대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8,400여 건의 반인권적 사건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 회복에 앞장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개정안은 최소 6년의 활동 기간과 강제 조사권,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보장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현행법상, 공적인 비영리사학재단의 재산을 사적 용도로 횡령하는 ‘사학 비리’ 등으로 폐교 결정이 내려져도 이사진의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사학재단에 재산을 넘길 수 있다. ‘재벌 사학’의 비리 재산 대물림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절실하다.

성폭력 관련법 개정 
몰카 촬영 및 유포 등으로 ‘온라인 성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률이 50%에 달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관련 형량을 강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20171231_27.JPG


화학제품 안전관리법 개정 
1,200여 명의 사망자와 최대 50만 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빚은 인재였다. 개정법으로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제품에 화학성분 표시를 강제할 수 있다.


건축법 개정 
지난 12월 21일, 29명의 희생자를 남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저렴한 가연성 건물 마감재가 참사의 핵심 원인이었다. <건축법> 개정으로 가연성 건물 마감재를 사용한 건설사 및 건축주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상법 개정 
재벌 총수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첫 단추. <상법> 개정안은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된 이사 및 감사를 선출을 강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이익을 해치는 결정과 횡령 등 총수 일가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감시, 견제할 수 있게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OECD에서 두 번째로 정리해고가 쉬운 나라(2013년 기준). 현재 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으로 ‘미래의 위기’까지 인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해고를 쉽게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정리해고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명시해 부당 해고를 방지한다. 

산업안전범죄 관련법 개정 
매일 4~5명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지만 사업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6년간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두 명. 사업주의 산업재해 책임 형량을 높여 사업장 안전을 우선하게 하는 것이 법 개정의 목표다.

노동조합법 개정 
약 50만 명에 달하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화를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며, 회사 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불공정 관련법 제정 및 개정 
프랜차이즈 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는 <대리점법> 개정, 공정위의 조사 및 감독권한을 지자체장에 나눠 실효성을 높이는 <하도급법> 개정, 원청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이익을 하청기업과 나누는 <상생협력법> 제정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한국 가계 자산의 75%를 차지하는 부동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속에서 상위 1%가 국내 자산의 25%를 소유하게 된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의 30%를 월세로 내는 현실. 개정안은 상위 1%에 대한 과세 비중을 높이고 있다.

민생경제 관련법 개정 
현행 최고 이자율을 25%에서 20%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협박 및 공갈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채권추심법>, 주택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최장 6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있다.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법 제정 
산업농과 식량 생산에 초점을 맞춰온 농업 정책 하에, 생태보전 및 문화계승 등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는 길을 잃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 건강과 문화가 공존하는 농어촌을 만들어갈 때이다.

동물보호법 개정 
살충제 달걀 파동, 매년 수백수천 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구제역, 조류독감 등. 그 근본 원인으로 좁은 공간에 밀집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이 지목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과도한 밀집 사육을 ‘동물 학대’로 규정,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난민법 개정 
“인류 양심의 시험대”로 불리는 난민 문제. 하지만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단 3%(세계 난민 인정률 38%). 더욱이 난민들은 심사 기간 중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한다. <난민법> 개정안은 난민 심사를 받는 이들에 대해 기초 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46cec26fcfa349b303f5859ffa43f034.jpg
         위 글은 나눔문화 격월간 회원소식지
        <나누는 사람들> 2017년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나눔문화 후원회원에게 전해지는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나눔문화의 활동 소식과 우리 시대 희망의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나눔문화 소책자 신청하기] '작은 책 한 권... 나눔문화 2014.10.13 85966
1378 민주주의 지키기 용산참사 9주기, 철거민들의 명복을 빕니다 나눔문화 2018.01.20 31
1377 민주주의 지키기 검찰 등 권력기구 개혁, 첫 발을 내딛다 나눔문화 2018.01.15 220
1376 민주주의 지키기 31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이름 故박종철 열사 나눔문화 2018.01.14 80
» 민주주의 지키기 일하라, 국회! 2018 개혁입법 과제 나눔문화 2018.01.01 217
1374 나눔뉴스 우리가 살아온 2017 나눔문화 2018.01.01 148
1373 기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입니다 나눔문화 2017.12.28 138
1372 기타 제천 화재 대참사, 참담한 슬픔으로 희생자분들의... 나눔문화 2017.12.21 150
1371 기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송신도 할머님의 명복을... 나눔문화 2017.12.20 141
1370 민주주의 지키기 공정개혁 발목잡는 국회적폐 자유한국당 30인 나눔문화 2017.12.03 222
1369 노동존엄 지키기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故이민호군(18)의 명복... 나눔문화 2017.11.29 229
XE Login
나눔문화 후원회원님께서는 로그인 하시면
회원정보수정, 후원금영수증 발급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이트 이용과 글쓰기는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 보기


후원회원 ID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