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이명박의 <다스> 수임료 대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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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취소될 수 있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규모는 5,000여명, 1,000억이 넘는 대형 금융조작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BBK>에 140억원을 투자한 주식회사 <다스>는 <BBK>의 실소유 의혹을 받았고, <다스>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과 정치권은 그의 의혹을 덮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대선 당선 이후 모든 범죄 사실들은 10년이 넘도록 은폐돼 왔습니다.

이 모든 범죄의 중심에 다시 <삼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것입니다. 다스는 BBK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반환 소송을 냈고 소송 비용으로만 60억을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BBK와 다스로 이어지는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을 회피하려는 속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2007년 11월부터 매달 12만5천달러(약 1억34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다스를 대신해 미국 대형 로펌에 대납했고, 총 6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습니다. 수임료 대납은 당시 삼성 이건희 회장, 삼성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이 결정했을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뇌물죄'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만을 '단독사면'을 단행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세청은 4조400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에 대해 세금을 매지기 않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아직도 4000억원에 이르는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액수와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이 회장은 2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검찰은 뇌물죄 수사를, 국회는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삼성 이재용,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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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지난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변호인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했습니다. 전관예우를 통해 형량을 감경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2014년까지 6년간 대법관을 지낸 차한성 변호사는 현 대법관 3명과 인연이 깊습니다.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차 변호사와 2년간 함께 대법관으로서 근무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 당시 바로 밑 차장을 지냈습니다.

전관예우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2008년~2009년 ‘이건희 비자금’ 변호를 맡은 사람들은 승승장구 해왔습니다. 서울고검 출신 이완수 변호사는 2015년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됐고, 역시 검사출신인 조준형 변호사는 2011년 삼성전자 부사장에 임명됐으며 법무부 차관 출신인 한부환 변호사는 2015년 대구대 영광학원 이사장에 선출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더욱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한성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 수임사건에서 손 떼야 합니다. 국회는 ‘전관예우’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도를 막고, 기자를 교체하고, 취재까지 막아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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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 화면 캡쳐


지난 30여년, 한국 광고시장과 광고대행시장의 1등은 삼성이었습니다. 2016년 삼성전자는 광고 및 판매총진비로 총 11조5천억원을 썼습니다. 2014년 기준, 국내 최대 일간지 조선일보의 순이익이 약 400억원인 점을 보면 삼성의 언론 장악력은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이 행태는 최근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정의 문자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장님, 방송은 K,M,S 모두 다루지 않겠다고 합니다." 
-장충기 사장에게 삼성 직원이 보낸 문자, 제일모직이 상장된 2014년 12월 18일

실제 이날,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는 관련 소식이 나가지 않았습니다.이 사실은 90년대 말,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매입으로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과정 중에 하나였고, 이 부회장은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5조8천억원대의 순이익을 남겼기에 여론의 비판이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KBS 1꼭지, SBS 1꼭지, MBC는 1꼭지로 '사과 육성” - 장충기 사장에게 삼성 직원이 보낸 문자, 2015년 6월 23일 메르스 확산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공식 사과가 있던 날. 

이 날 역시 문자의 내용과 동일하게 지상파 3사의 메인뉴스가 나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서 기사들이 모두 내려갔습니다. 포털 쪽에 부탁해뒀습니다.” - 장충기 사장에게 삼성 직원이 보낸 문자, 2015년 5월 15일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이재용 부회장이 선임되던 날.

두 재단은 삼성생명의 6.9%를 보유하고 있어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익을 위한 재단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언론장악은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던 작년 2월 전후로 상당수 언론사의 법조 기자들이 삼성 출입 기자들로 교체됐습니다. 교체가 안 되는 기자들은 삼성과 관련한 취재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를 보도하고 있는 한겨레는 3개월간 경찰청 출입 정지의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2월 8일 한겨레의 보도가 ‘엠바고(보도유예)’를 깼다는 명분이지만, 이 보도는 경찰청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체 취재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전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는 12개월간 대법원 출입 정지의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판결문 무단 공개를 이유였지만, 오마이뉴스가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을 공개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언론, 포털. 돈을 위해 진실을 덮는 언론사들에게 이대로 맡겨둘수만은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언론장악 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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