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우리를 죽였다"

오늘 29일 오전 11시 28분경, KTX 해고승무원 20여 명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진입했습니다.  
농성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내일(30일) 2시에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받고 나서야 마쳤습니다. 

'KTX 승무원 부당해고 소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한 사례"라고 언급한 판결입니다.

KTX 승무원들은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결과, 
승무원 1명이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남은 이들은 
개인당 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13년 동안 
해고 상태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 살인'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무원들은 이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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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열차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들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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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노동자들이 29일 오전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다 끌려나온 뒤 오열하고 있다. ⓒ '한겨레' 백소아



대법원 청사 진입 전, 기자회견에서 
KTX 해고노동자들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절규를 귀담아 듣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맞게 
직접 나서 사태를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로 3343일째 싸우고 있다"
"싸움을 하다 지친 우리는 사법부 판단에 맡겼지만, 
대법원마저 정권과 야합해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동료를 언급하며)
우리 친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 없다. 
누가 어떻게 책임지실건가!"
"대법원의 엉터리 판결을 핑계로, 지급했던 임금을 환수하는 등 
해고 승무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해고승무원을 즉각 복직시키라!"
- 김승하 KTX 열차승무지부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청와대와 
거래한 자들은 사법정의를 쓰레기통에 내던졌다”
“그 판결로 사람이 죽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한 
KTX 승무원 관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에 빠뜨렸다"
-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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