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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10년 넘게
반대해온 주민들이 서울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이 두 지역에서
건설을 강행하도록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졸지에 범법자가 되었는데, 
배웠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 농민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합니다"
-밀양 송전탑 주민 김영자(63)

최근 대법원이 공개한 '양승태 문건'을 보면
밀양 송전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대표적인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불법, 편법으로 점철된 해군기지 공사를 
막아내기 위해 싸웠던 680명의 선량한 주민들은 
범법자가 됐습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민을 위협했던 
모든 사태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 주민 강동균(61)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한 모든 문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전면 
재조사하고 다시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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