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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민중의소리


국정농단의 주범, 김기춘이 풀려납니다.
27일,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관대한 조처입니다.
또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어서
법원의 석방 결정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징역 4년 선고의 이유가 됐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외에도 
그는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국정원의 2012년 불법대선 개입과 관련한
검찰 수사 방해 혐의, 세월호 참사 관련
불법 여론조작 혐의, '정윤회 문건' 관계자에 대한
면죄부 수사와 '성완종 정치 자금' 수수 혐의까지.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풀려나는대로
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이어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지난 40여년간
사법 권력 꼭대기에 있던 김기춘.
1974년 민청학련 및 2차 인혁당 사건 조작.
무고한 시민 사형 집행으로 8명 사망.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무고한 시민 총 75년 간 수감.
8-90년대 각종 공안 사건 조작.
노동자, 시민 등 사상 최대 구속 수감.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작.
강기훈씨 무고하게 3년 수감.
1992년 "우리가 남이가" 대선개입 초원복집 사건
지역 유력 인사를 동원, 지역감정 조장.

그의 칼춤 앞에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의 죄는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정부는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과거 그가 개입된 사건 중 일부는
재심청구로 국가배상판결이 났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김기춘이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사법부는 김기춘 실장이 개입된
모든 사건-판결을 전수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재심결정을 내리며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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