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눔문화 성명

이재용 구속은 재벌개혁, 
공정사회의 첫걸음이다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감되었다. 
삼성 창사 79년 만에 총수가 구속된 것은 최초이다. 
이는 오랫동안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촛불시민들의 염원과 
79일간 끈질긴 수사를 이어온 특검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 
처벌받지 않는 성역, 삼성 총수가 구속된 오늘은 
정의가 어둠을 밀어낸다는 굳건한 믿음을 
역사에 새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용 구속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이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그의 죄는 매우 중하다. 
뇌물공여, 공금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죄. 
이재용은 '불법 경영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6천억 원을 도둑질했고, 
삼성의 '숙원사업'이던 중간지주금융회사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움직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했으며, 
‘정유라의 말’ 지원을 위해 공금을 해외에 불법 송금했다. 
430억 원에 달하는 뇌물공여죄는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이다.
'정경유착'과 '유전무죄'의 상징, 삼성의 이재용 구속은 
앞으로 법정에서 엄정한 판결로 이어져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다'는 정의가 실현돼야 할 것이다.

이재용 구속은 재벌 개혁, 공정사회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은 '재벌을 처벌하면 국가 경제가 망한다'는  
이런 주술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오히려 황제경영과 부정, 특혜, 독점 경영의 악습을 벗고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뇌물죄' 혐의가 있는 현대, SK, 롯데 등 
8개 재벌의 총수들도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신뢰 위에서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정의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 1월 16일 이재용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경제보다 정의다. 재벌보다 민생이다. 성장보다 성숙이다.

우리는 끝까지 촛불을 들고 아래 내용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연장을 즉각 받아들여라
-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조사에 응하라
-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라. 재벌들의 뇌물죄를 처벌하라


2017년 2월 17일 
나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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