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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7일 오늘, 박영수 특별검사가 1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김진동)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삼성 회삿돈을 횡령하고 허위로 신고해 국외로 도피한 혐의,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입니다.

혐의들 중 특히 해외로 돈을 빼돌린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에 비하면 징역 12년은 다소 가벼운 형량이지만,
창사 79년만에 최초로 구속한 삼성 오너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1심 최종 선고는 2-3주 뒤로 예상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논고에서 징역12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에 담긴 뜻이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박영수 특별검사의 논고 중에서 

최근 조윤선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법부는 
이번에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재용 전 회장은 관여한 바 없고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이라는
삼성 측의 변론을 받아들인다면 
박근혜, 최순실의 재판에도 큰 차질이 생기며
탄핵의 정당성까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선고를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특검 1심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회협력사장 징역 10년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징역 10년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전 차장(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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