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나눔문화 성명 

‘정·경·법 유착’ 삼성공화국과 ‘유전무죄’ 사법부


‘정·경·법 유착’의 삼성공화국은 
사법부와 함께 나라의 정의를 무너뜨렸다.
5일,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그룹 간부 최지성, 장충기 등 공범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국회 위증죄 등 5개의 혐의에 대해서 
파기하거나 일부만 유죄를 인정해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특검이 찾아낸 433억 원의 뇌물죄,
77억 원의 국외재산도피죄만 해도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대범죄이다.

나아가 정형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범죄자'에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국가내란 사태의 두 몸통은 박근혜와 이재용이었다.
삼성은 3대 세습과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 나라의 뿌리까지 불법 부정부패로 물들였다. 
삼성물산과 제일기획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동원하여 
국민연금 2,356억 원을 도둑질했고, 
이 사건 전후로 대통령 독대, 정유라 승마지원, 
그리고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이 벌어졌다. 
사법부는 국민 모두 아는 사실마저 부정했다.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법이 아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선포했다.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정부, 언론, 검찰을 금권으로 통제해온 '관리의 삼성', 
삼성 노동자들의 불치병을 방치해온 '불법의 삼성', 
노조파괴문건까지 작성하고 탄압해온 '무노조 삼성'. 
이 죄까지 더하면 특검의 12년형 구형도 가볍다.
촛불혁명으로 터져 나왔던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는
정경유착 재벌 삼성의 엄벌로부터 이뤄낼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개혁의 열망이 높아지는 지금, 
국민은 대법원의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2018년 2월 5일
나눔문화
www.nan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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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삼성 이재용 엄중처벌'을 위한 기자회견 ⓒ나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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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1'

나눔이1010

_ 2018.02.05 19:06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겠더군요,,,
역시 삼성이라고 할 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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