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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3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에게 

1심 재판부가(김세윤 부장판사)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로 받은 72억 원은 추징합니다.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뇌물공여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
오늘 1심 재판으로 최순실의 18가지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뇌물액 1억이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로는 징역 20년도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2. 
재판부가 최순실이 범죄 행위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여,    
박근혜가 '공범'이자 '주범'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달로 예상되는 '박근혜 재판'에서 반드시 중형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3. 
오늘 최순실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과 다른 판결 지점을 내놨습니다.

우선, '안종범 수첩'의 증거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재판부는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최순실 재판부는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마필의 소유권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뇌물액이 50억 원이 넘을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서 이재용 재판부는 억지로 뇌물액을 
50억 미만으로 낮췄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재용의 마지막 재판을 맡을 대법원은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가 내놓았던 법리의 부당성뿐만 아니라, 
오늘 재판의 내용까지도 고려하여 '파기 환송심'을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4. 
그러나 역시 '삼성'의 벽은 높았습니다. 
오늘 최순실 재판부는 "삼성 승계 부정청탁 있다고 보기 어렵다"
"승계 작업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인정 안돼" 라며 
삼성이 부정청탁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기금만 무려 204억. 
그런데 삼성은 오늘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70억 원을 출연한 롯데는 낮은 형량으로 '집행유예'를 예고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마지막까지 재벌 권력은 봐주고 삼성은 빠져 나간다면, 
이 나라 사법부는 결코 훼손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책임자 처벌'은 정의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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