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사법부, 국민이 심판한다 
판사 사찰, 판결 거래 등 '양승태 대법원'의 
반헌법적 범죄를 수사하고 사법부를 개혁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든 '사법 쿠데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결탁한 '양승태 대법원'의 
삼권분립 파괴, 반헌법적 범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은 물론 
대법원 기득권을 위한 상고법원 도입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청와대'와 '판결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며 다음의 판례들이 적혀 있습니다. 


"안전이 승무원의 업무는 아니다"라며 코레일의 해고를 
정당화한 판결로 죽음에까지 내몰린 KTX 여승무원들, 
"합법적 정리해고"로 복직되지 못한 쌍용차 해고자들, 
"기업을 위태롭게"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 
"정치적 편향성"으로 유죄를 받은 시국 선언 교사들과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그리고 증거 없는 "내란음모"로 
헌정 최초의 정당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 등. 


사법부는 법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반면, 법의 이름으로 힘 있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판결은 파기 환송됐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주범들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됐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회공동체가 존재하는 토대는 신뢰입니다. 
민주공화국에 있어 그 준거는 헌법입니다. 
그런데 법의 수호자인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 사법부는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심판 기관'이 아닌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사법부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특권은 
오직 정의를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감시와 비판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조사는 없다", "형사상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등
이번 특별조사단의 '자체 조사'마저 '부실 조사'에 그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세운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 책임자들은 
자신의 직을 걸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더 이상 지난 정권의 적폐가 아닌 
현 사법부의 적폐로 엄중한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의뢰를 촉구합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거부할 시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불법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나눔문화 www.nanum.com


‘양승태 문건’에 등장한 대법원의 ‘재판 거래’ 및 개입 의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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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KTX 승무원 고용 관계 부정 
2004년, 코레일은 정규직을 조건으로 KTX 여승무원을 모집했으나 약속을 깨고 280명을 해고했다. 2010~11년, 1심과 2심은 부당 해고를 인정했으나 2015년,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이 해고를 확정했다. 이후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승무원들은 13년째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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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문화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 확정 

2009년, 회계조작과 미래손실까지 경영난으로 포장해 2,646명을 정리해고한 쌍용자동차. 2014년, 2심은 사측의 불법 사실을 인정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뚜렷한 근거 없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해고를 확정했다. 판결 후 해고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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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확정 
2013년, 박근혜 정권의 “표적 탄압” 끝에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이에 맞서 ‘효력 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효력 정지 결정을 뒤집었다. 이 결정 직전, 당시 법원행정처가 “양측(박근혜, 양승태)에 모두 이득이 될 것”이라고 한 내용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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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국정원 대선개입 파기 환송
2015년,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 직후에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이라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요청이 적혀 있었다. 실제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그해 7월 대법관 만장일치로 원심은 파기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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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폭력 배상 책임 부정 
행정명령만으로 국민을 체포할 수 있게 한 박정희 독재정권의 ‘긴급조치 9호’. 이에 대해 2015년 대법원은 “위헌이나 배상할 필요 없다”고 했다. 또한 고문과 간첩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수십 년의 소송 끝에 받은 국가배상금은 “국민 통합”을 위한다며 전액 반납하게 하거나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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