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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파면 선고 후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박근혜 탄핵, 촛불 승리"를 외치고 행진하는 시민들.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는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총과 탱크로 발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나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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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민중단체 활동가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세계 초유의 '평화혁명'인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을
총과 탱크 포격으로 학살하려 했던 '적폐 군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온 국민이 
'박근혜 파면'을 염원하던 2017년 3월.
국군 기무사는 서울에 탱크 200여 대, 장갑차 550여 대,
특전사 등 4,800여 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비무장 국민들을 상대로 진압 작전을 펼치려 한 것입니다.

동시에 청와대와 국회, 방송사와 정부부처 등을 
군부 통제에 두는 '비상계엄'을 계획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 군부의 '광주학살'과 다름없는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려는 시도였으며, 
역대 대통령 중 아버지 박정희 군부만이 유일하게 
시위진압을 위해 동원했던 계엄령을 내리려 한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내란음모 책동, 친위 쿠데타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직접 작성한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을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작성 책임자는 당시 기무사 1처장인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입니다.
그는 현재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이기도 합니다.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이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건을 한민구 국방부 전 장관과 김관진 전 실장에게
보고한 이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또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 
조종설 전 특전사령관 등도 관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 '전두환 보안사령관'부터 한국 사회의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어온 국군 기무사령부.
이들은 광주 학살과 군부 독재로 피흘린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이뤄낸
민주화 이후에도, 심지어 1,700만 시민들이
촛불을 든 때에도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국군의 유일한 목적은 '국방',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폐 군부는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제 국군은 자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집단으로 추락했습니다.
나라의 가장 큰 무력집단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나라의 기강,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는 그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 없습니다.

정부와 검찰은 즉각 '진상규명'과 '구속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짧게는 9년, 
길게는 70년 넘은 군부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기무사 해체' 수준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군 영관급 이상의 간부들을 전수조사해
불법행위에 가담돼 있다면 즉각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군부독재로 회귀할뻔 했던 2017년 3월.
하지만 이를 막아냈던, 그야말로 나라를 구해냈던 
1,700만 촛불 시민들의 빛나는 얼굴이 다시 생각나는 날입니다.


기무사 '국가내란' 음모 사건 관련 일지

3월 20일박근혜 탄핵 한 달 전이던 2017년 2월, 국방부가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짐. 2016-2017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었음. SBS는 이에 대한 JTBC 보도를 '사실 무군'이라고 반박하며 '국방부 위수령' 사건을 '진실 게임'으로 몰아감.

7월 3일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최소 60명의 '세월호 TF'를 꾸려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하고 실종자 수색 종결을 위해 작전을 세운 사실이 드러남.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 직전,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부터 방송까지 장악하는 박근혜 친위 쿠데타, 국가 내란을 꾀했다는 사실을 발표함. 

7월 6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5일에 발표된 기무사 국가내란 음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함. 기무사는 2017년 3월 탄핵 기각 시 서울에 탱크 200여 대, 장갑차 550여 대, 특전사 등 4,800여 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하려 했음. 촛불 시민 학살 계획과 다름 없었음.

7월 7일 현재 기무사 개혁 TF팀에 참여하고 있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소장), '기무사 국가내란'에 핵심 책임자였던 것으로 드러남. 소강원 참모장은 당시 기무사 처장으로,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한 기무사 문건 작성에 관여했음. 

7월 8일2014년 9월,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 문건 공개 됨.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6가지 설득 논리와 3가지 설득 방안이 담겨 있었다. 

7월 9일<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중공동행동> 등 시민민중단체,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 해체"를 공식 요구함. / 기무사 내란음모 문건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는군 고위 관계자의 증언 나옴.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독립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며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특별 지시 함. / 경찰서에서 정보를 빼내 기무사에 전달한 육군조직이 올해 4월까지 가동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서울지방경찰청에 파견된 군인들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빼돌린 집회 및 시위 등 정보들은 기무사 602부대에 전달됐고, 602부대는 보수 단체 등에 전달해 '맞불 집회' 등을 유도하였음. / 촛불집회 초기였던 2016년 11월 초, 이미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남. "국방장관은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님께 계엄 선포를 건의", "계엄 선포 시 합동수사본부 설치" 등이 명시 돼 있었음. 

7월 11일<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 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한 채 군 검사 30명 규모로 구성되고 한 달 간 활동하며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 함. 독립수사단은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게 됨. / 송영무 국방부 장관, 기무사 내란음모 문건을 지난 3월에 검토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 됨. 기무사 내란음모 문건의 핵심 책임자 중 한 명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피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지난 3월 '기무사 위수령' 보도 이후 핵심 책임자들이 숨어든 것으로 추정 됨. /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복 군인들을 촛불집회에 '투입'해 실시간으로 집회 현장 영상을 군 수뇌부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남. 촛불집회에 투입된 군인들의 원래 임무는 '대공 용의자' 행적 감시였다. 수방사는 또한 촛불시민들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면 군대를 투입해 검거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뒤, '대통령 이미지' 제고 방안 문건 작성. 박근혜 지지율을 걱정하며 대국민 담화에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이 보고 5일 뒤, 박근혜는 눈물을 흘리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 함. /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한창이던 2014년 6월 3일에 "세월호 수장은 장례법 중 하나"라는 내용으로 세월호 실종자 수색 중단을 위한 '작전' 문건 작성. 실종자 수색을 중단 시키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와 기고 등을 홍보하는 것을 제안.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보고는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156차례 이뤄짐. 

7월 12일송영무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 등 군 수뇌부와 민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 소집해 회의 개최. 기무사 국가내란 사태 등 논의. / 지난 7월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한 것 아니야". 송 장관은 3월 16일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 받았으나 지금까지도 정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7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군 통수권자로서 "계엄령 모든 문건 제출" 명령 / 기무사의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의 진실을 파헤칠 특별수사단 발족. 건군 이래 처음 생기는 독립 수사단.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 조현천 당시 사령관 등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조 수사할 예정. / 기무사, 국회의원들을 A부터 C등급으로 분류, 로비하며 국회의 기무사 감시와 견제 기능을 사전에 차단해왔음.

7월 14일기무사, 국회의 자료 제출 과정에 개입 사실 드러나. 세월호 참사 직후 해군의 한 부대가 국회에 서면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기무사가 개입해 대면 보고로 끝나자고 종용.

7월 16일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가 계엄령 검토 지시했다. 조만간 귀국해 조사 받겠다." 꼬리 자르기 의혹. 조 전 사령관은 군내 친박 사조직 '알자회' 출신. 그리고 '윗선'이었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한 조사 요구 이어짐. 김관진-박흥렬 두 실장은 육사 28기 동기

7월 19일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 "개혁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해체를 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느냐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

7월 20일청와대, 기무사 계엄 문건 67쪽 공개. 대비 차원이 아닌 '실행 계획'으로 보여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무사의 계엄 선포문 "비상계엄 선포문.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시행 2017년 0월 0일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통상 계엄 메뉴얼과 달리 계엄사령관을 합참 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정함. 2)2017년 3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 하루 전날. 군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음. 국회와 정부 청사 등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 예상 지역인 광화문,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전차와 장갑차 등 전투부대 배치 준비. 3) 전국에 군사법원 설치 4) 신문과 방송, 공연과 전시, 출판 등을 사전에 검열하기 위한 보도검열단 설치 계획 수립. 특히 KBS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는 통제요원 편성해 보도 통제토록 함.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계획도 세움. 5) 국회의원 과반 찬성으로 성립되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200명이 넘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서 '검거 작전' 수립. '국회의원 무더기 체포 작전' 6) 외신 기자 및 한국에 있는 세계 각국 대사관에 파견된 무관을 상대로 홍보전 계획 7)국정원장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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