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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0일 <기무사 계엄문건> 67쪽 전문이 공개됐다. 세계사에 기록될 평화혁명 ‘촛불혁명’이 진행되던 2017년, 군인들은 총과 탱크를 동원한 시민 학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당시 군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서울에만 탱크 200여 대, 장갑차 550여 대, 4,800여 명의 무장병력 등을 투입하려 했다. 1980년 5월 전두환 군부가 광주에서 자행한 피의 학살이 2017년 또다시 벌어질 수 있던 것이다. 


국민은 “폭도”, 의원은 “검거”, 언론은 “검열” 

문건은 첫 촛불집회 직후인 2016년 11월 3일과 박근혜 탄핵 심판 직전인 2017년 3월 초에 작성됐다. 기무사는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시민들을 “폭도”로 간주하고 비상계엄을 계획, “(국회)의원 집중 검거 ”, “(검·경·국정원 등) 모든 부처 강력 통제” 등을 “신속”히 처리하려 했다. 동시에 “야간통행 금지”, “언론·인터넷·통신·출판·보도 검열”, “일체의 집회 및 시위 금지”, “직장 이탈 및 파업 행위 금지” 등 국민의 거의 모든 기본권을 박탈하려 했다. 이를 어길 시 군은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었다. 기무사는 계엄체제 안전을 위해 쿠데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 요청까지 계획했다. 명백한 국가내란이다. 


문건 작성을 넘어 계엄 공작이 실행되다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작을 벌인 정황이 있다. 기무사 계엄TF팀이 꾸려진 2017년 2월 18일 전후 무슨 일이 있었는가? 먼저,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다.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의 방미 이후 미군 군사무기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탔고, 북·중 반발로 정세가 악화됐다. 둘째, 친박집회 과격화 책동이다. 박근혜 변호인 김평우는 “시가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고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시행하라”는 친박집회의 구호와 폭력이 거세졌다. 마지막으로 테러 위협이다. 2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박영수 특검 등에 대한 테러 첩보 및 살해 협박이 있었다. 


김관진, 조현천, 황교안을 즉각 수사하라

현재까지 드러난 핵심 인물은 문건을 작성한 기우진 기무사 5처장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계엄TF에 업무를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를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등이다. 이들 모두 육사 출신으로 김관진 전 실장을 필두로 한‘친위親衛 세력’이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군 인사를 좌우하며 친위 사조직을 운영,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정윤회 등과 결탁해왔다.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박근혜와 황교안도 배후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문건에 “협의” 대상으로 명시된 자유한국당 또한 공모세력이다.  


70년 군부적폐의 뿌리, 기무사를 해체하라

지난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송 장관을 흔드는 ‘작전’이었다. 본질은 계엄 세력과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기무사 해체를 시작으로 군부를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기무사는 80년 전두환 쿠데타, 89년 노태우 쿠데타 미수사건의 중심에 있던 ‘계엄전과 3범’이다. 기무사의 4,2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정보 수집 제한과 수사권 등 핵심 권한을 박탈, 방첩 등 일부 기능만 남기고 다른 부서에 편입시켜야 한다. 


군부 불신 위에 누구도 안심하고 살 수 없다

국군의 유일한 목적은 국방,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인 군부에 대한 불신 위에서 어느 국민도 안심하고 살 수 없다. 국가내란은 사형까지 가능한 범죄다. 정부는 검찰 인력을 확대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 핵심 인물은 물론 계엄군으로 명시된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 등의 지휘책임자 모두 조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군부 적폐청산과 개혁완수를 지켜볼 것이다. 군부독재로 회귀하려던 2017년, 우리가 이뤄낸 촛불혁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 되새기는 때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기무사의 역사

7,80년대 간첩조작 불법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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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기무사 전신) 수사관들은 훈포장을 받기 위해 대규모 간첩조작 및 불법고문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 피해자들은 사형 등을 선고받고 최소 수년간 감옥에 갇혀있었다.

80년 전두환 쿠데타 광주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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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2,699명을 구금했다. 다음날 광주에 군병력을 투입, 무차별 학살로 9일간 광주시민 165명이 숨졌다.


89년 노태우 쿠데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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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 명의 주요 인사 사찰 등 노태우 정권의 친위 쿠데타 작전이 담긴 <청명계획>. 1990년 윤석양 보안사 이병의 폭로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후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다.


2012년 '댓글부대' 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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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영관급 간부 등 25명이 최소 3만 2천여 개의 트윗글을 통해 대선에 불법개입, 박근혜 당선에 일조했다. 2008년부터 500여 명의 기무사 ‘스파르타’ 댓글부대를 운영해왔다.


2016년 세월호 ‘수장’ 등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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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직후 최소 60명의 TF를 구성, 팽목항에 파견하는 등 유가족을 불법사찰했다. 또한 “수장은 오래된 장례 중 하나”라며 실종자 수색 중단을 위한 ‘여론 작전’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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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나눔문화 격월간 회원소식지
        <나누는 사람들> 2018년 7-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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