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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 정치, 불법 사찰 '양승태 대법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문건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입수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문건 대부분을 공개한 것입니다. 410건의 문건 중 이전에 공개했거나 내용이 중복된 문서를 제외한 196건의 문건을 공개했는데,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32개 문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법관 기득권’을 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 언론, 국회 등에 불법적인 로비와 압박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상납'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국민 기본권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며 사법부를 '불법부'로 만들었습니다.


삼권분립 붕괴, 헌정을 유린한 사법부

양승태 대법원은 재판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혔습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최종 선택 과정에서 BH(청와대)의 의중이 반영”이라며 상고법원 판사 임명권을 ‘보장’했고,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BH(청와대)가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이라며 청와대 관심 사건을 직접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 기본권은 거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로 상고법원 도입에 부정적이었던 법무부와 검찰 여론을 돌리려 했습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법원의 '영장 심사'까지 포기하려 한 것입니다. 촛불혁명 당시에는 “(중도층은) 정치는 진보, 경제-노동은 보수”라며 여론에 맞는 재판을 하라며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고위 법관의 이익을 위해 정의도, 원칙도 저버린 것입니다. 


‘공작 정치’ 조직이 되다

‘상고법원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의 집중 표적이었습니다. 당시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 지역구 경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당분간 가지고 있을 필요”라며 ‘재판 볼모’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시 법원이 늘 감사할 것”이라며 ‘재판 상납’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대구지법 청사 이전을 적극 추진”,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템을 적극 제공” 등 사법부 지역 기관을 ‘판매’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33명의 “거점의원”과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전수 조사, 계파 및 성향을 분석한 결과로 착안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신속처리를 공식 요청”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요청에 응하려 했습니다. 실제 문건 작성 석 달 뒤인 2015년 8월, 한명숙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은 “이기적 존재”라며 여론조작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은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정의하며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최고의 언론사"로 극찬한 <조선일보>였습니다. 대법원은 광고비 명목 등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조선일보>는 관련 문건이 작성된 2015년 4월 말 5월 초 직후인 5월 19일부터 상고법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사와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두번째 대상이었던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KBS 이사진을 통해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JTBC 뉴스룸에서는) 우호적인 보도가 가능하다는 답변", "(SBS) 보도국장 접촉 예정" 등 방송보도에도 적극 개입했습니다. 이외에 <한겨레>, <경향신문> 등 진보매체는 "컨트롤"이 필요하다며 경계를 나타냈고, 지역 유력매체를 활용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양승태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을 구속하라

법원행정처의 이번 문건 공개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의심됩니다. 최근 사법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 30여명의 압수수색을 대부분 불허하며 ‘사법농단’을 ‘특별재판부’가 맡게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개된 문건에는 ‘사법농단’ 관계자 중 고위 법관 이름은 예외없이 익명처리 돼 있습니다. 여전히 ‘법관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니다. 최근 사법부 재판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부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국정농단 관계자 상당수가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적폐청산은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사법부가 바로 세우지지 못하면 70년만에 찾아온 적폐청산의 기회를,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공개되지 않은 32건의 문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아들이고 양승태 대법원장,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농단 범죄자 구속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1'

사법적폐

_ 2018.08.05 23:44
개돼지를 매일 손보는 니들이 일하는 곳은 푸주간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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